외주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계..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