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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 더보기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지난 연초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에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나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자 기소 대전지검 보도자료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s의 약자로 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표준이라고 합니다. ERC 20은 2015. 11. 19. 이더리움 개발자 Fabian Vogelsteller가 제안한 내용이고, 그 순번은 20번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에서 는 설명하듯 쉽게 만들어 배포할 있습니다. 검찰보도자료에서 ERC20 토큰은 1만원에 약 4분이면 수백억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사기사건 보도자료는, ERC20 토큰을 이용한 쇼핑몰과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금으로부터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ponzi)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