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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급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 더보기
[계약실무] 계약법무 상식 FAQ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무심코 잘못 체결한 계약으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률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해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계약 상식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 만하지만 평소 소홀하지 쉬운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더보기
[계약금분쟁]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 + 계약금 잔액 지급 전에 계약파탄 및 계약해제 시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5,000만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