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손괴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