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법경영

[국제계약실무 - 2]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reasonable reason"이나 “best efforts”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의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예문: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예문: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1] 영문계약서 용어 해설 1. 당사자의 의무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단순미래 표현과 구별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비교 - shall not: 하지 않기로 한다… 不作爲(특정행위를 하지 않을)의무를 의미함. 관례적으로 "권리의 부정(may not... 할 수 없다)"와 동일한 의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함.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법적 효과: 1) .. 더보기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i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더보기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 후 10년 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l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 더보기
[산후조리원결핵감염사건] 산후조리원 재직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과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던 중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전 단계에서 실시한 가래 배양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 대한 약학조사결과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자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음성판정을 받은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2. 판결요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 – 본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각 징역 2년 4월 실형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돼지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맹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제조법 전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 판결문 중 혐의사실 일부 인용 3. 양형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인터넷 오픈마켓의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1. 사안 및 쟁점 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 가전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➁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효력 – 계약무효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 판결요지 -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6] 웹사이트 제작 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현재는 업무나 영업의 홍보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흔한 웹사이트 제작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론칭과 관련된 경우 웹사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웹사이트 제작자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를 위약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지체상금 이외에 특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상의 유지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 유상의 유지보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 사이트 수정보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웹사이트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5]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에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가 되면 구매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지 검수하여야 하고, 기능상 미비한 점과 기타 하자 내역을 살펴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므로 보증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내부 직원의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상의 유지보수 기간에 필요한 원격지원, 기술지원, 기타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4] 채권양수도계약서(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양수도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3] 주식신탁계약서(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 명의를 제3자로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증여의제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 사서인증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기술이전라이센스 – 4] 기술라이선스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쟁점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기술이전라이선스 - 3] 중국 기술수출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요지 첨부: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 (2015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기술이전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port Regulation (“TIER”) 관련 실무적 포인트 중국기술이전 관련 자료 중 유익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참고로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to avoid common pitfalls in technology licensing and JVs in China 위 블로그이 필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III. Best Practices on Joint Ventures/Technology Licensing with Chinese Companies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히 계약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둘 것 – (코멘트) 통상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국과 계약.. 더보기
[중국기술이전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더보기
보험금 청구사건 + 부제소합의 + 착오 취소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 관련 법리 -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2] 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 소송신탁으로 불법 +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 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는 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1]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공동발명,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사례 1. 머리말 대학기술을 license하여 산학공동협력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그 기술을 대기업 등 제3자에게 다시 license하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ublicense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문제는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만 서로 나누어 가질 조각도 커진다는 기본전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후속 연구개발과 sublicense는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이조각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sublicense는 원천기술보다 후속 연구개발성과를 본 후 원천기술에 그..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9]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 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8] 의료기기 Drug Elution Stent (DES) 관련 Exclusive License 분쟁 – 위수탁 생산, 판매행위와 assign 및 sub-license 금지조항 위반여부 미국 Cook Inc.과 Boston Scientific Corp.은 의료기기 stent 분야의 경쟁업체입니다. 양사는 1997년 stent에 항암제 paclitaxel을 코팅한 stent (paclitaxel-coated stent) 제품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Angiotech사는 paclitaxel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사 모두 exclusive license를 체결하여, 각자 Exclusive right 보유한 licensee입니다. 공존의 의미로 co-exclusive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 공유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분쟁대상 계약조항 Licensee Cook & Boston Scientific에 대한 GRANT 조항은 "use, manufactu..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7] 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 특허 licen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 계약에서는 개발기술, 개발계획서, 결과물 리스트, 기능명세서, 평가절차 및 기준, Open Source 관련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수행 및 비용의 지급, 개발인원, 보고와 평가, 지체상금 등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회사와 거래하는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국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6] 기술실시허락 Grant of License 조항 비교 검토 1. 국문 계약서 –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서 샘플 계약기술의 실시허락 (1)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전용실시권")를 허여한다. (2)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의 재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3)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의 규정 “재실시”라 함은 “실시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시자”로부터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계약제품”을..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5] 라이선스 로열티 등 기술료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 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그 소득을 원천소득이라 합니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4] 기술도입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특허 로열티 등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원천소득이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3]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3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을 것이므로 표준화된 계약서 Draft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서 초안을 교환한 협상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양 당사자간 입장의 Gap을 분석하고, 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실행한 다음, 유리한 협상 결과를 계약서 내에 수정 반영하는 협의 단계가 필요함.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유의할 중요조항 1. Affiliate 조항 계약을 통해 Affiliate에 포함되어 동 계약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을 Affiliate로 인정하나 협상에 따라서는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2]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2 1. 특허권자와 Technical Issue 협상 특허권자가 Claim Chart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 주장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Claim 대상회사는 침해의 부당함을 기술적으로 주장하는 Technical Meeting을 함. 이 단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 개발, 특허무효 논리를 포함한 모든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함. Technical Meeting이 시작되면 협상은 보통 2달 간격으로, 빠르면 1달 간격으로 Meeting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특허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Meeting일정을 정해야 할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검토가 늦어지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을 자극하여 소송 제기를 유발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 1]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1 (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에 대한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회신을 미루는 ..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5]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제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양한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 등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