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 국문 2원본 불일치 상황에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1) 영문 계약조항 -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