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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 더보기
[통신비밀침해] 타인통화를 무단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 더보기
[통신비밀침해]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차량에 비밀녹음장치 및 위치추적장치 설치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사업장 관리자가 영업자료 등을 유출,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행적을 조사하려고, 대표이사가 영업팀 차장에게 시켜 관리자에게 제공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적발됨. 또한 피해자의 차안에 있던 외장하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도 있음. 2. 법원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부 차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