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23 1).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383 8).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383 9).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되나, 재단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중지된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있으나,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계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가 당연 승계하고(민사소송법 239), 파산관재인의 수계 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40).

 

파산선고 후에 개시되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349 2). 다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349 1),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412),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신청한 강제집행(348 1 단서) 등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348 1).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557 1).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557 2).

 

면책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에 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566 단서의 각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566). 그러나 면책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면책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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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보통파산원인(305)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306)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168, 171)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323).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 , ,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10, 31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355)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47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335).

 

선고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9 1 1, 법인세법 55조의2 4 1). 회수할 없는 채권액인 대손금은 필요경비(손금) 산입하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9 2, 법인세법 19조의2 1, 부가가치세법 45 1).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할 있고,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산선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344).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파산채권액으로 금전화하고(426),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현재화합니다(425).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 이외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별제권이 있습니다(411). 주택임차인 등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권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을,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415), 임금채권자 등의 일정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415조의2).

 

파산절차에서는 상계요건이 완화되어 기한미도래 채권도 현재화하여 파산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도 금전화하여 민법상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파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16 421, 425, 426).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423).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습니다(424).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4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468).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이라 합니다(47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477).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 1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있습니다(556). 경우에 일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은 허가됩니다(564).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566).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1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569).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선고, 별제권, 상계권, 파산채권, 파산재단, 재단채권, 면책.pdf

 

 

작성일시 : 2017. 10.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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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 또는 기구는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의견 제시, 선임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도 평가,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 집회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17).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3 이상 15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격이 있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6).

 

(2)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리를 이전 받고( 89),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는 독립된 3자로 공적 수탁자이고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직 등에 대한 활동은 제한되어,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등의 행위와 정관 변경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5). 또한 재산의 처분, 양수,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1).

 

관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데,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있고( 74 2),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74).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고, 규정 등의 위반 등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할 있습니다( 83).

 

(3)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또는 법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 1).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있고( 21), 법원은 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2).

 

(4)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 또는 다수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87 1),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대차대의 작성 등의 사항( 90 내지 92)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87 3).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있습니다( 239조의7).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pdf

 

 

작성일시 : 2017. 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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