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보통파산원인(305)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306)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168, 171)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323).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 , ,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10, 31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355)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47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335).

 

선고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9 1 1, 법인세법 55조의2 4 1). 회수할 없는 채권액인 대손금은 필요경비(손금) 산입하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9 2, 법인세법 19조의2 1, 부가가치세법 45 1).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할 있고,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산선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344).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파산채권액으로 금전화하고(426),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현재화합니다(425).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 이외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별제권이 있습니다(411). 주택임차인 등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권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을,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415), 임금채권자 등의 일정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415조의2).

 

파산절차에서는 상계요건이 완화되어 기한미도래 채권도 현재화하여 파산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도 금전화하여 민법상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파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16 421, 425, 426).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423).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습니다(424).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4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468).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이라 합니다(47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477).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 1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있습니다(556). 경우에 일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은 허가됩니다(564).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566).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1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569).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선고, 별제권, 상계권, 파산채권, 파산재단, 재단채권, 면책.pdf

 

 

작성일시 : 2017. 10.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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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재산의 집합으로 파산절차에 있어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개시결정에 관련된 시적한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모두 해당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결정할 있고( 115),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다툴 있습니다( 116).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계할 없고( 131), 회생채권자등은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할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수동채권이 당기와 차기의 차임 또는 지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144).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영향을 있는 권리는 환취권과 부인권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할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법 70 73). 환취권은 타인의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등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병원시설 리스 )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은 환취권을 행사할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취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61 1 8). 대체적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 채무자가 양도하거나 개시 관리인이 양도한 환취권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있는 권리입니다( 7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채무소멸,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경우에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할 있는 권리입니다( 100). 부인권은 고의부인( 100 1 1), 위기부인 중의 본지행위부인( 100 1 2) 비본지행위부인(100 1 3), 무상부인(100 1 4), 집행행위부인(104)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행행위(편파행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부인할 없습니다. 본지행위부인과 관련하여 위기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 없이 부인할 있습니다. 위기부인 비본지행위부인은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0 이내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있는 유상행위도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개월 이내에 하였으면 부인할 있습니다. 또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고 전득자의 전자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를 부인할 있습니다( 110).

 

부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유해성, 당해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에 채무자의 행위는 사법, 소송법, 공법상의 모든 행위 부작위를 포함하고 불법원인급여도 부인의 대상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벌금, 조세 등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00 2).

 

부인권은 관리인( 105 1) 행사할 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법원에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있을 뿐입니다. 관리인은 ,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 105 3)이고, 부인의 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문 송달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있습니다(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108 1). 다만,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108 2).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있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은 공익채권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할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108 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 부인권 행사의 대상 행위를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없고( 11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부터 1 전에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것을 이유로 부인할 없습니다( 111).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 부인된 행위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26).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환취권, 부인권.pdf

 

 

 

작성일시 : 2017.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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