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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1. 의료기기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피고 판매대리점이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조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일사부재리 판단 – 동일증거 해당 여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5207 판결 (1) 확정된 종전 심결: 원고(무효심판 청구인)는 2012년경 피고들의 특허가 선행발명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고 그 심결은 확정되었다. (2) 새로운 심판청구: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 2016당854 심결: 선행발명 1, 2, 5는 새로운 증거이므로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4) 특허법원 판결: 일사부재리 해당함. 특허법 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를 본다.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 더보기
[특허분쟁]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7허4327 판결 2.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의 구성 차이점 선행발명1에 유기접합 계면층의 재료를 CBTA라는 상위개념적 구성만 기재함. 이는 4CBTA, 또는 5CBTA, 또는 4CBTA 및 5CBTA의 혼합물이 있을 수 있음. 출원발명의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1이 캐리어 부착 동박의 박리층을 형성하는 유기제의 재료를 CBTA의 하위개념인 5CBTA로 특정하고 있음 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법리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 더보기
[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무료 라이선스 offer 프로모션 흥미로운 NPE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iPEL라는 NPE가 지난 2017년 5월에 초기자본 $100 million (약 1천1백억원)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10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주된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ome and business electronic devices, in all categories, from the hand-held to the conference room; networking technologies, ranging from provider to in-home and every tier in betwee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in all categories, from st.. 더보기
[강제집행회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 더보기
[특허무효심판] 화장품 용기 기술특허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7허6279 판결 1. 기초사실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vs 선행발명 10 주요도면 대비 2. 특허심판원 2016당89 심결 – 정정청구 인용 +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3.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계속 중 정정심판 2017정120 심결 - 정정청구인용 4. 특허법원 판결 – 정정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심결취소 5. 특허법원 판결요지 – 구성의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판단 구성요소 2는 토출판이 금속재질이라고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0의 대응구성요소에는 트레이판의 재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하고 선행발명 10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구성요소 2에서 사용자의 퍼프와 접촉하.. 더보기
[미국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관련 정보공개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소송 $539 million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verdict) 미국법원의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를 통해 소송관련 서류를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Apple vs Samsung 사건에서 이번에 나온 배심원 평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 중 주목할 사항으로 기술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5백만불인데반해,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약 100배에 달하는 거액으로 산정된 점입니다. 디자인침해 손해배상으로 역대 최고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체적 내역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디자인특허 3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2. 미국 기술특허 2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Apple vs Samsung 스마트폰 특허, 디자인 침해분쟁 미연방대법원 판결 후 사실심의 배심원 평결(verdict) – 삼성의 손해배상책임 $539 million 인정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539 million(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판결에 앞선 배심원 평결이고, 또한 평결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아직 판결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유가 나오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인데 반하여 이번 배심원 평결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논리와 구체적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입..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8. 2. 23. 공포한 인민법원의 중재재결(판정) 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중재재결집행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문 번역문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년 2월 23일 공포)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더보기
[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 일본 특허판결(존속기간연장 특허권은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친다는 내용) 확정 일본최고재판소에서 2018. 5. 8. 동경지재산고재 2017. 1. 20. 선고 평성28년(네) 제10046호 판결(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허가의약품의 동일물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동일물까지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입니다. 따라서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판결내용이지만 참고로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존속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일본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일본 동경지재고재 평성28년(네) 제10046호 판결에서 주목할 몇가지 사항 정리 1.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함. 일반적 특허권리범위해석에 관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 더보기
[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더보기
[중국법실무]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 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한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 –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침해분쟁] 의약 피타바스타틴 정제 관련 선사용권 쟁점 특허침해소송 일본 동경지재고재 2018. 4. 4. 선고 판결 1. 특허발명 : 청구항 2의 수분함량 한정 정제 의약품 발명 2. 피고 후발업체가 주장하는 선사용 기술내용 요지 특허출원일 이전에 제1항의 유효성분을 포함한 2mg, 4mg 정제를 임상시험약으로 제조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음. 이때 사용된 임상시험약 2mg 정제와 4mg 정제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특허 청구항 2에서 한정한 수분함량 범위인 1.5 ~ 2.9 질량 % 범위에 속함. 따라서 피고 임상시험약은 선사용기술에 해당하고, 피고는 특허청구항 2에 대한 선사용권을 갖고 있음. 3.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요지 – 선사용권 불인정 일본 동경지재고재 법원이 본 사안에서 선사용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 1. 미국 Balzer v. eBay 판결 –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 – 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 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분쟁]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조)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조)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 더보기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1. 사실관계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 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 더보기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는 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는 VeRO에 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