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국권리금 포함 양수도계약 체결, 상가권리금 관련 컨설팅계약, 계약 실패와 손해배상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국 인수를 원하는 약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 약국 양수도 권리금, 임대차계약 컨설팅계약 체결 (2) 대상 약국의 예정권리금 6억5천만원, 임대차보증금 1억원,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임료 4천만원 (3)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약국임대인(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천만원 지급(4) 약국 양수 실패 후 약국 임대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5) 청구액 - 계약금 6천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6천만원, 합계 1억2천만원 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여부 (2) 판결: 채무불이행 불인정,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받은 계약금 6천만원 반환 3. 판결 이유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