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썸네일형 리스트형 BJ 전속계약분쟁, 불공정계약 무효여부, 전속계약 해지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1) BJ 계약무효 주장: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로 설명하였고, 계약서 날인 시 무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정을 알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결요지 – 계약무효 주장 배척: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