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계약, 업무위임계약, 성과 불만족, 불성실이행, 불완전이행, 기망 등 계약해지 주장, 손해배상청구,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실무적 포인트
(1) 마케팅 대행 계약은 업무위임계약으로 계약서상 제공하는 용역,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성실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졍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공용역 이행여부 판단기준,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면,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있음. (3) KPI 예시: SNS 광고 대행: 광고 도달률(Reach), 클릭률(CTR), 전환율(Conversion Rate), ROAS(광고비 대비 수익률) • SEO 및 콘텐츠 마케팅: 특정 키워드 검색 순위, 방문자 수 증가율, 체류 시간(Engagement Rate) • 인플루언서 마케팅: 게시물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및 공유 수, 실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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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vs 광고대행사 협업계약 분쟁으로 해지통지만으로 계약이행거절 판단X,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크리에이터 vs 피고 광고업 대행사(2)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그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지급시기를 브랜드 정산일 기준 30일 이내로 정하고, 원고 제작의 D, 인스타그램, 틱톡 개인채널 업로드 된 컨텐츠의 사용 및 저작권{제작노하우(창작물의 구성,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지적 재산권}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되,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는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제작된 컨텐츠를 배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① 광고의뢰(거래처가 원고의 메일을 관장하고 있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광고의뢰를 함) → ② 원고의 제품 테스트(피고로부터 광고의뢰를 전달받은 원고가 광고대상 제품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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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소속사 MCN CMS 사이 파트너십 계약, 계약분쟁, 일방적 해지, 위약금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
1.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1)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MCN(Multi Channel Network)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소속사 사이 파트너십 계약 (2) 제4조 CMS(원고)의 권리 및 권한 1.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 채널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채널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크리에이터 채널과 원고에게 소속된 다른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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