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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SA

[내부고발보호]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소개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 더보기
제약회사 Teva의 개발담당임원(F)과 경쟁회사 Apotex의 CEO(M) 사이 Romantic Relationship + Teva의 신제품 개발정보 경쟁사 Apotex로 유출 사안 +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소장 Teva에서 2017. 7. 7. 제출한 소장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eva 개발담당 임원과 경쟁사 Apotex CEO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directly to Desai at Apotex; •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to her personal Gmail account in order to share with Desai without Teva’s detection; • using USB flash drives to copy confidential files from her work laptop; • verbally communicating..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