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 썸네일형 리스트형 MMORPG 리니지 저작권침해,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 저작권침해X, 부정경쟁행위O, 사용금지명령, 170억 손해배상명령: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3나2039688 판결 (1) 원고 주장요지: 게임에서 구현된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성과를 모방한 피고 게임을 출시ㆍ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다. (2) 피고 주장요지: 원고 게임에서 구현된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은 선행게임에 존재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바도 없으며, 고객흡입력을 가진 독자적 성과물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이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MMO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