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DISM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상표 NUDISM 포함 결합상표 사용, 유사여부 판단 및 상표법위반죄 판단: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1. 기초사실 (1)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 지정상품 화장품(2) 사용표장: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3) 검찰 상표법위반죄 기소 BUT 원심 무죄 판결, 판결이유: 사용상표의 요부는 Nudism 아닌 CATALIC이므로 양자는 비유사, 상표권 비침해 (4) 대법원: 유죄 취지 원심 파기 환송 2. 결합상표 유사여부 판단기준 법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