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2)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파일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 (3) 쟁점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5) 대법원 판결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 증거능력 불인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