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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 고분자물질의 평균 분자량 범위 수치한정 특허 - 기재불비 + 특허무효 판결: 일본동경지재고재 2017. 1. 18. 선고 평성28년(행게)10005 판결 단백질이나 다당류 등 고분자물질 관련 발명에서 평균 분자량 범위를 한정하는 청구항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콘택트렌즈 사용시 청량감을 주는 안과용 조성물 발명 청구항에서 “~ 평균 분자량 50000 내지 40000의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 염을 0.001 내지 10 w / v % 함유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시 청량감을 주는 안과용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Mucopolysaccharides 중 글루코사민 일종인 콘드로이친은 아래와 같은 단위가 반복되는 고분자물질입니다. 단일한 정확한 분자량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분자량으로 특정합니다. 그런데, 평균 분자량에는 측정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중량 평균 분자량", "수 평균 분자량", "점도 평균 분자량"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 더보기
[수치한정발명] 수치한정발명 특허권리범위해석 - Mundipharma buprenorphine transdermal patch 특허침해소송 Napp Pharma v. Dr. Reddy’s & Sandoz 영국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특허청구범위에서 "about + 수치한정"으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about"을 실제 수치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영국특허법원 1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Mundipharma buprenorphine transdermal patch 특허침해소송 Napp Pharma v. Dr. Reddy’s Laboratories & Sandoz 영국특허법원 1심 판결 특허권자는 Mundipharma 계열회사 Napp Pharma이고 대상특허는 EP (UK) No. 2 305 194 & 1 731 152입니다. 수치한정 특허발명은 "transdermal delivery device to comprise “10 %-wt buprenorphine base, 10 to.. 더보기
인형뽑기 게임기 변경 –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위반 행위 적발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 –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250 판결 사안의 개요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업소 - 인형뽑기 게임기 구입 제공 (2) 경찰에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변경 제공행위 적발 (3)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 이유로 해당업소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 (4) 업자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패소 +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 게임장 업소의 주장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 더보기
게임소프트웨어 판권에 관한 서비스제휴 계약분쟁 – 개발사에게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 현저한 불공정 이유로 하는 계약무효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제 2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판단 기준 법리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 더보기
SNG (Social Network Game)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서, PT, 선정통지, kick off 회의, 일부 개발착수 but 정식 계약서 체결 전 프로젝트 철회, 계약무산 시 발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에서 다수의 개발화에게 개발 참여 제안서 요청 (2) 개발사에서 발주사에게 개발비용 견적 제출 + 제안서 제출 (3) 복수의 개발업체가 참여한 공개적 PT 시행 (4) 발주사에서 검토 후 선정통지 및 kick off 회의 + 문의 및 회신 등 복수의 communications – 개발사의 정식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발주사는 수차례 계약체결 지연사유 설명, 예정일 통지함 (5) 발주사의 내부 검토 후 개발프로젝트 철회 결정 + 최종 계약체결 무산됨 (6) 개발사에서 발주사를 상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법원 판단요지 (1) 계약성립 불인정 – 계약을 전제로 한 개발사의 주장 배척 (2) 계약체결은 안되었지만 계약교섭 과정 상 발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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