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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이는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ASAN_[계약분쟁]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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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의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증인” 또는 단순히 “입회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회보증인”이라는 문언은 “보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입회”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고 해도 “보증” 법적 의미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법 실무에서는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见证人은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인이고, 保证人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계약서 문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계약서 문언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见证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保证人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회인으로 증인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정작 계약서에는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심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한 경우,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Attention! 중국 계약서에서 见证人은 증인, 保证人은 보증인이라는 점 유념

KASAN_[중국법실무 – 3]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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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한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 –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KASAN_[중국법실무 - 1]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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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던 중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전 단계에서 실시한 가래 배양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 대한 약학조사결과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자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음성판정을 받은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2. 판결요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따라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담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결핵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TB(Tuberculosis, 결핵),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음으로써 결핵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내지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결핵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시점 이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산후조리원(주식회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로 위 불법행위책임의 인정범위를 넘어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양성판정 신생아 – 각 4백만원, 음성판정자 – 각 2백만원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판결 .pdf

KASAN_[산후조리원결핵감염사건] 산후조리원 재직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과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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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 

2. 각 당사자의 주장

매수인 원고의 주장: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선이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함.

매도인 피고의 주장: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교부는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이고 선이행의무가 아니므로 매도인의 이행지체 불성립 + 계약해제 사유 없음

3. 법원 판결의 요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통상의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 피고가 잔대금수령에 앞서 공장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공장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교부하기로 하는 기재는 없다.

또한 A의 제1심 증언 취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 특약 10항만으로는 공장허가서류 선이행의무 불인정 + 계약해제 부정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10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판결.pdf

KASAN_[계약해제분쟁] 계약상 선이행의무인지 여부 계약해제 관련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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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6월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겨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며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첨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KASAN_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정법 조기 시행 및 적용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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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9%) 이하에서 100분의 5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2. 실무적 포인트

상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함.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

법무부 설명: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함. 개정법률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법무부 설명: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첨부: 법무부 입법예고 개정안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KASAN_[상가임대차분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임대료 인상률 한계 하향 조정 – 법무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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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에서 올해 8월 발표내용에 따르면 상표침해, 특허침해 등 지재권침해 신고 접수 건의 96%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응답 및 차단조치 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처리완료 건 중에서 83%는 해당 침해제품의 노출을 중단하는 차단조치(listing taken down)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보호근거인 지재권리의 불명확, 침해신고서와 온라인 판매제품의 불일치, 지재권침해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조치의 거절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https://ipp.alibabagroup.com/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지재권보호 시스템 IPP Platform의 주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ey highlights of Alibaba’s IP Protection Platform technology upgrades include:

• A single entry point across all Alibaba e-commerce platforms and streamlined process to assess the validity of complaints;

• A more-automated complaints-processing, analysis, and product-authentication system powered by new algorithms and data models;

• A dedicated team of IPR professionals to reduce response time for inbound inquiries, as well as proactive outreach to new IPP users and those with more complicated IPR cases;

• Broader brand-protection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instance, multi-lingual trademark-recognition; and

• Improved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for easier discovery of and access to the IPP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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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위 제96조 제5호 등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도11564 판결.pdf

KASAN_양벌규정 법인처벌 근거 해당 업무의 실제 집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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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해자 종중이 모시는 선조 A가 B, C 중 누구의 아들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B의 아들인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하여 관련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위 책에서 사용한 표현은 결국 A가 B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반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평가 내지 이를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상대적이어서 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 되기 쉽다. 무죄 판단

3. 대법원 판결의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도15628 판결.pdf

KASAN_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 출간 허위사실 적시 여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안의 적용: 소송목적의 값에 차이가 있는 피신청인들 외 10인이 원고가 되어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들 외 10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면서도, 부가적으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사례

대법원 2016마1854 결정.pdf

KASAN_복수의 당사자가 청구한 통상공동소송의 패소자 사이 소송비용부담 방법 대법원 2017. 11. 21.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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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B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주도록 지시하여 위 회사가 지급받은 돈은 이를 모두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도12129 판결.pdf

KASAN_네이처 리퍼블릭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돼지국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맹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맹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제조법 전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 판결문 중 혐의사실 일부 인용

3. 양형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1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67 2017고단1257(병합) 2017고단1567(병합) 2017고단3112(병합) 판

KASAN_음식점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 – 본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각 징역 2년 4월 실형 선고.pdf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1)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현지 법인 설립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a) 외국인투자 신고, b) 법인설립등기, c) 사업자등록, d)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별지서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는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주식회사 설립 후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②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a.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b.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KASAN_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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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원고의 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침 + 손해배상청구

법리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요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구체적 적용 – 사다리 제조업체에 제조물 책임 인정 + 손해배상 명령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1617 판결 .pdf

KASAN_제조물 책임 소비자의 입증책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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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호, House Mark, 제품 상표, 서비스표 등 브랜드, 홍보물 이미지,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자료 등을 상호등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도안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부정경쟁행위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전략 수립하기

2.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제품 외형이나 소소한 개선부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등 전형적 산업재산권 보호 + 독창적 디자인, s/w 프로그램 초기버전, 개발계획서 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원본등록, 저작권 등록 등 폭넓은 지식재산 보호방안 강구하기 

3. 출원 및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 잘 챙기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분쟁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여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창작자, 창작일자, 저작권자 등에 관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으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의 고유지문 Hash 값, 공적인증기관의 타임스탬프, 공적인증기관의 서명을 결합하여 대상 전자파일의 존재와 일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영업비밀문서를 포함하여 대상파일에 포함된 기술정보 등 기타정보의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협상개시 당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범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도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근거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았다고 해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권리보호에 충분하고 강력한 portfolio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1,2건의 특허권을 행사하다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합적 전략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지식재산실무 Po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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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및 쟁점

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 가전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➁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위 대법원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 가전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 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가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위하여 특별 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하고 ② 아울러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비교적 고가인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2011년 7월경부터 에어프라이어(air fryer)를 포함하여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 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KASAN_인터넷 오픈마켓의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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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      판결요지 -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약서는 무효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의 목적 내지 내용은 원고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함께 이 사건 확약을 들여다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고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이 전제된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기화로 일거에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효력 – 계약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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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업무나 영업의 홍보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흔한 웹사이트 제작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론칭과 관련된 경우 웹사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웹사이트 제작자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를 위약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지체상금 이외에 특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상의 유지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 유상의 유지보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 사이트 수정보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웹사이트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제작 계약서(국문).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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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에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가 되면 구매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지 검수하여야 하고, 기능상 미비한 점과 기타 하자 내역을 살펴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므로 보증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내부 직원의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상의 유지보수 기간에 필요한 원격지원, 기술지원, 기타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국문).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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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양수도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수도(국문).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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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 명의를 제3자로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증여의제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 사서인증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계약(국문).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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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 (2015년)

해외_기술수출_통합_가이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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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술이전 관련 자료 중 유익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참고로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to avoid common pitfalls in technology licensing and JVs in China

위 블로그이 필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III. Best Practices on Joint Ventures/Technology Licensing with Chinese Companies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히 계약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둘 것 – (코멘트) 통상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국과 계약 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2.     계약서에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CI”)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시부터 분쟁사건의 법원 관할과 그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국측 상대방에게 집행에 관한 의무조항을 명확하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4.     계약서에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대표, 엔지니어, 연구원 등 임직원을 리스트업하여 기재할 것 (?) – 중국측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회사법인을 폐업하거나 회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등 외형적 변경하여 라이선스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하나의 계약 문서 내에서 중문과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것. 독립된 별도의 번역문을 마련하는 것보다 같은 계약서 내에 중문조항 vs 국문조항 식으로 일대일 번역문을 기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중국정부는 공증된 중문 계약서만을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회사에서 별도의 국문 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중문과 차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조항 협상과 수정 변경에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된 계약서를 공증 받으면 그 계약서에는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국문 번역문을 최종 합의된 계약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port Regu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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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①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②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③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④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⑤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⑥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⑦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①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③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④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⑤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⑥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3.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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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      관련 법리 -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서울중앙지밥법원 2015가단537144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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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대상 근로계약서 제5항(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근로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이에 대해 법원은, 파고 회사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에 해고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판결.pdf

KASAN_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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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 Agreement란 특정사업을 위한 회사의 공동 창업, 설립에 앞서,

공동창업자 상호간에, 사업목적, 공동창업자 상호 관계, 권리, 의무, 창업회사의 설립, 지분배분, 경영참여, 의사결정/분쟁해결, 상호보증 등을 정리, 합의한 계약서 이다.

이러한 공동창업계약서를 기반으로, 향후 설립될 회사의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를 작성, 수립하게 된다.

첨부 양식은 공동 창업계약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보편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 관련 시장, 창업자간 상호 역할과 기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형태, 초기 투입 및 투자 유치 계획등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인력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보완, 완성되어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Founders Agreement Sample.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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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특허보증계약서(영문)

특허보증계약서(영문)_sampl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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