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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석

부동산소송 계약의 성공보수, 토지지분 또는 시가 일부 약정, 선택 전 일부 채무 이행불능, 선택채권 행사 가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1. 성공보수 약정 – 토지지분 이전 또는 시가 일부 금액 지급 중 선택 가능 (1)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의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22% 상당액의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B) 대비 위 22% 상당액(A)의 비율(A/B)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토지 지분 이전 불가능 상황에서 선택채권인 부동산 지분이전 청구 (3) 판결 요지 – 불인정, 청구기각 2. 판결 요지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 더보기
계약상 특허공유, 지식재산권 공유 계약조항 BUT 단독 출원, 등록한 특허의 무효여부: 특허법원 2021. 1. 7. 선고 2020허1847 판결 1. 계약조항 제4조 (특허 공유) - 1.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형특허를 공유한다. 2.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제품특허를 공유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 1.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품에 대하여 특허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 일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으로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사자는 특허품에 관한 자료, 기술정보 등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 공동출원 의무 위반, 특허무효 주장 무효심판 청구인(피고) 주장 요지 -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 더보기
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1. 특허기술 제휴협약 계약조항 및 오기 사항 갑(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의 공급권은 을(원고)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10-2013-0113613 특허권자 피고 3. 단, 을(원고)의 생산 수량이 갑(청아람․피고)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제2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피고는 2건의 등록 특허 보유자, 그런데도 특허등록번호가 .. 더보기
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대학, 연구소의 명칭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책임 + 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145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학 내부 벤처회사의 소재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구내 – 해당 회사에서 원료 구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외부 회사에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바이오캠 기술개발 및 원료공급” 문구 사용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명칭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주장, 원료공급회사 및 판매회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피고들 주장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는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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