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여율

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1)   특허발명의 기여율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건의 일부가 특허침해해위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 더보기
특허 Claim, 대응방안, License, 계약서 실무적 사항 정리 1. 통상의 진행 절차 (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Typesof Royalties : LumpSum, 분할불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이자율등 적용) RunningRoyalties 정율 (%) 정액 ($ per unit) Sliding scale MinimumRoyalty vs Maximum Royalty Gross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 RoyaltyBearing Product Tax Report& Audi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