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 병원(내과, 피부과) 미개원 시 분양계약 해제 특약 및 손해배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
1. 메디컬빌딩의 약국상가 분양계약 특약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 2, 3, 4층에 내과,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2층 내과 분양 완료, 3층 내과 임대 완료, 4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2~3층 내과, 4층 피부과 개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음. (2) 약국상가점포 분양가 다른 상가점포보다 매우 높음 + 분양계약 특약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실제 메디컬빌딩 상가에 내과 병원만 개원, 피부과 병원은 개원한 적 없음. (4) 약국 수분양자 - 특약사항 위반, 채무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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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곳, 상가건물 내 약국 1곳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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