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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판단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의 사업비, 연구비의 용도외사용, 공동관리 사안에서 사기 혐의, 보조금법위반 혐의 관련 형사책임 성립여부 실무적 쟁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 더보기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 사안의 개요 (1) 학원 사업체 – 법인 vs 운영자 대표이사 - 개인 (2) 대표이사의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수강료 수입 등을 정상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사용 (3) 대표이사가 개인 사용한 금액은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고, 학원 법인의 채무 변제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주장함 (4) 쟁점 -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 개발비를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더보기
[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은 그 숫자도 많고 체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적용규정을 확인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평가관리지침의 2018. 12. 13. 개정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그것도 1년에 2,3 차례 개정되는 추세라서 그 적용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꼼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산자부 사이트에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다운받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위 및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더보기
[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천6백만원, 어머니에게 2천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