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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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결정: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4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임명 –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31,000원과 급여차액 1,712,440원 부정수급한 사실 해다 보조교사 내부고발 신고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부정수급 보조금(1,731,000원) 반환명령 제재처분 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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