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__글22건

  1. 2019.09.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2. 2017.11.15 국책과제 협약금액 초과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3. 2017.09.27 [국책과제분쟁 – 5] 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횡령죄 징역 10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4. 2017.09.27 [국책과제분쟁 - 4] 사업비 환수대상은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해당함
  5. 2017.09.27 [국책과제분쟁 - 3]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 재량 일탈남용: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6. 2017.09.27 [국책과제분쟁 - 2]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외 일시사용 + 반환 사안에서 환수범위: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7. 2017.09.27 [국책과제분쟁 - 1] 연구비 용도외사용에 대한 내부자고발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8. 2017.09.09 국책과제 + 지재권 귀속 + 기술료 납부 문제
  9. 2017.08.31 국립대학교수 연구비리 + 대학원생 내부고발 + 대학교수 구속 -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10. 2017.08.01 국책과제 연구원 인건비 일괄회수 및 공동관리 형사책임 - 해당 교수를 사기죄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2851 판결
  11. 2017.07.22 기본법리 – 행정소송의 기본내용
  12. 2017.07.20 기본실무 – 국책과제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규제
  13. 2017.07.19 기본실무 – 국책과제 수행 중 세부사항 변경
  14. 2017.07.18 실무사례 – 국책과제 회계부정 관련 제재처분 및 대응방안
  15. 2017.07.17 기본법리 –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vs 취소청구와 비교
  16. 2017.07.16 기본법리 – 행정소송의 대상처분 및 원고적격
  17. 2017.07.15 실무사례 – 추가 제제처분 및 위법성의 소재
  18. 2017.07.14 실무사례 – 벤처기업과 대학교수의 국책과제 실패판정 및 불복
  19. 2017.07.13 기본실무 – 국책과제 평가 관련 실무적 대응방안
  20. 2017.07.12 기본실무 - 국책과제 평가규정
  21. 2017.07.11 사례연구 – 국책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불복
  22. 2017.07.10 실무사례 – 국책과제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 평가는 독립적 별개 문제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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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9.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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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무담당자는 물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혼동하는 일이 흔합니다. 본 사안처럼 법원판결도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담당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또 신중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1차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 소위 플랜 B까지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사안은 국책과제 협약 중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대해 사업비 증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비 증액청구가 정당한지 판단에 앞서 민사소송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유는 복잡하지만 아래에서 인용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맡길 문제이므로, 실무담당자로서는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싶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고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 제1, 10).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계획서,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7조 제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에 의하고(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20).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항공우주산업법이라고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 · 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조 제2항에서 정부는 이를 위하여 국 · 공립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조 제3항에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KHP사업 공동규정(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공동훈령) 등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한국형헬기 민 · 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 · 개발하여 납품하는 데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고(2), 원고는 협약체결시 협약이행의 보증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 반환, 국고귀속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7), 협약체결 시의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 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나 피고(사업단)의 승인분에 한하고(9),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것이다(44).

 

2. 위 각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협약 제2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협약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변경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KHP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헬기 민 · 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개발하여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그 기술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군용 헬기를 제작 · 납품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 헬기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KHP사업의 참여기업인 원고로서도 민 · 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군용 헬기 양산 또는 민간 헬기 생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28704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7조에서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 15조에서 지체상금에 대하여 각기 국가계약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나아가 제44조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에 관하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하게 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고 이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후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215526 판결

대법원 2015다21552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 협약금액 초과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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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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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인 고속 용접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인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른 회사와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 3,59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 중 약 9천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라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금액이 1 3,590만 원 상당임에도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연구비를 2017. 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4,480만 원 을 산기평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위 일정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KASAN_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횡령죄 징역 10월 실형.pdf

 

 

 

작성일시 : 2017.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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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회사에 불과한 A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출연 연구비 4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A 회사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서 산기평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방어주장 등은 다른 케이스와 거의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본 사건 판결에서 조금 특이한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만 소개합니다.

 

A회사 주장의 요지는, 산기평과는 주관회사인 B회사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약정만 맺었을 뿐 산기평과는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산기평이 B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A사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50295 판결에서,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대상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사업비 환수대상은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해당함.pdf

 

 

 

작성일시 : 2017.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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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KASAN_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재량 일탈남용.pdf

 

 

작성일시 : 2017.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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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여 사업비 출연금 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고, 보통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환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환수금액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환수가 너무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판결사안과 같이 객관적으로 참착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배경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과도한 사업비 환수조치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처분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판단이므로 전담기관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판결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의 출연금 환수의 적정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산기평은 사업비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요지는, 출연금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일시 용도외 사용한 것을 이유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제재조치 전체를 취소하였지만, 산기평은 그 일부로 감액하여 환수하는 등 변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위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판결도 직권으로 하였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면하고, 환수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 제재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SAN_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외 일시사용 반환 사안에서 환수범위.pdf

 

 

작성일시 : 2017.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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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분쟁은 내부자 고발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안에 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연구비 용도외사용에 대한 내부자고발.pdf

 

 

작성일시 : 2017.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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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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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지만 참고로 소개합니다.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사립대교수와 비교할 때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첨부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사안에서도 국립대학교수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험실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즉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대학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사정을 잘 아는 대학원생의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구원의 내부고발로 적발된 사안에서 대학교수가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보듯 어떤 명목이든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엄중한 형사처벌과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감찰수사결과 보도자료

170828_보도자료(국립대_교수_구속기소)-춘천지검.pdf

 

 

작성일시 : 2017.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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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학에서 빈번하게 적발된 사례는 국책과제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모두 이와 같은 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해당 대학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징역 10,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유죄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의 이유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그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285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판결 .pdf

국책과제 연구원 인건비 일괄회수 및 공동관리 형사책임 - 해당 교수를 사기죄 유죄 판결.pdf

 

 

작성일시 : 2017.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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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7.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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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7.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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