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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NIPA의 AI 기술개발사업 과제분쟁, 내부자 회계부정 신고, 중간점검 후 과제중단, 협약해약, 사업비반환통지 – 불복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3구합59797 판결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대한 부분 - “피고 NIPA가 **한 원고에 대한 해약처분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 전담기관 NIPA을 상대방 피고로 하는 해약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은 부적법, 각하 판결 (2)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의 발동,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통신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위 환수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 .. 더보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정부지원금 환수통지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 분쟁 – 대한민국 상대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6935 판결 (1)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은 위 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한다)을 지정하였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 부설기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각 조치는 추진단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B는 전담기관이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등을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므로, 추진단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원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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