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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PIP, PDP, IDP, 후속 인사조치 적법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 (1)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은 성과미달 직원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인사징계, 해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문제됩니다. PDP(Personal Development Plan), IDP(Indivisual Development Plan)도 유사합니다. (2) 관련 대법원 편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8다253680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22다281194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3)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PIP 적법요건A.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함B. 대상자는.. 더보기
저성과자 성과개선플랜 PIP, PDP, IDP, 후속 인사조치 적법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은 성과미달 직원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직무전환, 직위해제, 해고 등의 인사조치으로 연결될 수 있음. 프로그램 명칭을 PDP(Personal Development Plan), IDP(Indivisual Development Plan)으로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쟁점 있음. 최근 나온 대법원 편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8다253680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22다281194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2)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PIP 적법요건 및 관련 인사조치의 적법요건 A.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