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국권리금 포함 양수도계약 체결, 상가권리금 관련 컨설팅계약, 계약 실패와 손해배상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국 인수를 원하는 약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 약국 양수도 권리금, 임대차계약 컨설팅계약 체결 (2)   대상 약국의 예정권리금 6억5천만원, 임대차보증금 1억원,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임료 4천만원 (3)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약국임대인(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천만원 지급(4)   약국 양수 실패 후 약국 임대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5)   청구액 - 계약금 6천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6천만원, 합계 1억2천만원 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여부 (2)   판결: 채무불이행 불인정,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받은 계약금 6천만원 반환  3.    판결 이유  (1)  .. 더보기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파기 환송 재판에서 연 12% 지연손해금 환송심 판결선고일 이후 적용: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1)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환송판결 선고 시) (2) 환송심 판결요지: 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라.(3) 대법원 판결요지: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 더보기
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사 2명의 약국 동업계약, 공동인수 및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지분 1:1 공동 경영 계약 (2)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 4억2천만원 지급 (3)   약 1년 후 동업관계 파탄,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금 청구(4)   동업계약 탈퇴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결과 약 5억9천만원 (5)   잔존 동업 약사 주장 – 감정인의 권리금 액수 과다 주장, 무형권리금 4억5천만원 주장 vs 감정인 평가 무형자산가치 5억원 등  2.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 판결 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 더보기
상가건물 재건축 이유로 약국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감정결과 및 책임제한: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 1.    임대인의 재건축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  “계약기간 중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 더보기
대학교수, 연구실 품평,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정리한 사이트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받아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피고)  (2)   대학교수(원고)가 위 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 (3)   원심 판결요지 -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