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및 규모, 사용방법,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요가복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약 8년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요가복 등에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매년 2~3회에 걸쳐 선사용상표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②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매출액은 미화 1달러를 대략 1,100원의 비율로 환산해보더라도 2009년에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에는 약 193억 원 상.. 더보기 스마트폰 그립, 뒷면부착걸이 디자인 분쟁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여부 판단 + 공동 창작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 1. 기초사실 2. 특허법원 판단 - 자유실시디자인 불인정 실시자 피고의 주장 요지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에 6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3. 공동창작 관련 특허법원의 판단 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 더보기 중국제품 디자인의 공지 일자 쟁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공개일 판단: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 1.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 2. 등록디자인 3. 특허법원의 판단요지 – 중국상품의 선행 공지 불인정,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일자 증거로 댓글 일자를 신뢰할 수 없음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것인데, 위 게시물 자체에는 게시일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선행디자인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일자가 기재된 댓글 4개가 달려 있다. ①아이디가 “E”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1’)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내용이고, ② 아이디가 “F"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2’)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 더보기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무단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 더보기 구두장식 디자인의 사용과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 – 디자인 장식의 상표적 사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기초사실 - 등록상표 및 여성용 구두에 사용된 리본 장식 쟁점: 여성용 구두의 리본 장식이 단순 디자인을 넘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상표적 사용 인정, 상표권 침해 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더보기 이전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4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