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 457 458 459 460 4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