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엑세론 패치,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e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분쟁,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121억원 판결까지 다양한 쟁점: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나1787 판결 1. 제네릭사 주장요지 (1) 제네릭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은 2012. 4. 21. 원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래 2013. 4. 28. 특허청장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거쳐 2014. 9. 25. 특허등록원부가 폐쇄되기까지 하여 소멸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한 것이다. (2)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특허권의 존재 및 효력 유무가 특허등록원부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특허권의 원 존속기간 만료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등록원부가 폐쇄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는 2018. 12. 18. 이 사건 승인공고 및 2019. 2. 15. 이 사건 연장승인처분이 있은 뒤 .. 더보기 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교량 공사 – PCT 거더상부 공사 (2) 특허권자 (원고회사) - PCT 공법 특허발명 특허권 보유 (3) 특허권자와 도로공사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도로공사에서 원도급계약체결 (4) 하도급사 공사업체 (피고) – 특허기술 보유회사 (원고) 사이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 공사 기성고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5) 공사수주 후 공사업체에서 특허권자 회사에 기술료 일부 지급 (6) 공사 완료 전 원도급사 도산, 업체 변경 및 하도급계약 해지 (7) 공법 변경 – 특허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변경함, 특허기술료 지급 거절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실시계약.. 더보기 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소가 기준 변호사보수 산정, 다수당사자 부담비율, 무변론판결 등 1/2 감액 규정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비용 산정기준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정 사례: 소가 1억원 별표 기준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6% = 740만원 2. 소송비용 1/2 감액 기준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 더보기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범위 – 관납료 + 본안소송 변호사 수임료 + 소송비용확정신청 법무사 보수기준 비용 포함: 대법원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1)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2)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4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