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2)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파일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 (3) 쟁점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5) 대법원 판결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 증거능력 불인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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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정부지원사업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사업비 28억 유용 - 사기, 편취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피해금액 약 28억 등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쟁점 -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고의 여부 (3) 판결요지 – 처음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역 실형 선고 2.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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