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2. 판결요지 –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 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 조항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 더보기 이전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4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