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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 상속대상재산 -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단,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 더보기
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 더보기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
[성년후견쟁점] 후견계약, 임의후견 및 임의후견감독인 관련 민법 규정 및 기본적 사항 당사자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질 때 또는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이 맑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와 후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후견계약, 그 후견인을 임의후견인이라 합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이므로 재산관리만 할지, 신상보호 업무까지 맞길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 더보기
[성년후견쟁점] 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사유, 기준, 절차 등 기본적 사항 1. 성년후견 감독인 및 선임사유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과 재산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함.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감독인의 보수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므로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그 관리의 적정상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산상에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의하여.. 더보기
[성년후견실무]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1. 후견인 종류 3가지 –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상속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엄격한 기간과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원인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 포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41조에는 상속 포기의 방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 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응소비용,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주주권확인소송과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든 비용 모두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 더보기
[상속분쟁] 상속세 과세기준 +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토지 소유자의 사망 당시 개발공시지가는 256억원, 사망직전의 수용 보상금액은 그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 사안에서, 그 수년 전에 체결된 계약의 매매가는 47억원 + 32억원으로 그 차이가 큰 경우에, 상증세법의 상속세 과세기준인 상속재산의 가액의 산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망 전의 거래를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자가 또는 수용보상금액을 시가로 보는 보충적 방법을 채용한데에..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방법 등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1.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금액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 제3자에 대한 증여 +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 더보기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권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 미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중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2. A 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큰 아들에게 유.. 더보기
[상속분쟁]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기존 권리자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생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람이 1999. 11. 1. 사망함 (2) 생존 당시 이사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함. 토지는 이사장 소유,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소유 (3) 사회복지법인은 토지 소유자 이사장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4) 이사장은 생존 당시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함 (5) 이사장 사망 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6) 분쟁 및 쟁점: 토지소유자 종친회(원고)가 건물소유자 사회복지법인(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더보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1. 후견인 종류 3가지 –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더보기
[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 역시 법정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맡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달리.. 더보기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1. 후견인 종류 3가지 –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더보기